서식 5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단체명)
수신자	영주시장
(경유)	선비인재양성과장
제 목	2022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2022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최종) 사업계획서 1부. 3.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단체명의 보조금 통장 및 결제전용카드 사본 1부. 6.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해당사업자) 1부. 끝.
○ ○ ○ 단 체 장 (직인)
담당자				사무국장		단체장
협조자
시행	단체명-문서번호 기재	(	0000. 00. 00	)	접수		(		)
우	〇〇〇〇〇	경상북도 영주시 〇〇로 〇〇 (〇〇동)	/	www.
전화	054-000-0000	/전송	054-000-0000	/	0000@00000.000	/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 조 사 업 명 : 2022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보조사업 신청자

○ 단체명 :

○ 대표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

○ 내 용 :

□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보조금 보조율(%)

□ 보조사업 기간 : 20〇〇년  월  일 ~ 20〇〇년  월  일

※ 축제 및 행사 등 1회성 사업의 경우 행사 당일 외 사전 준비기간과 사후 정산기간(인건비 등 비용 지출기간 등)까지 모두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작성

□ 신청조건 : 영주시장 교부조건 수용

□ 기타사항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금융기관)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예금주명)

붙임 1. 보조금 지원사업 (최종)사업계획서 1부.

2. 월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각서 1부.

5. 단체명의 보조금 통장 및 결제 전용카드 1부.  끝.

20〇〇년   월   일

보조사업자 : 단체명 ○○○○   대표 ○○○  직인

영주시장 귀하

【붙임 2】

아래 내용은 업무 참고를 위한 예시로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등 관련법령을 반영하여 자체 사업특성에 맞게 수정·변경하여 사용 가능

사업계획서

※ 교부신청시 최종사업계획서는 성과평가, 보조금 정산 등의 기준이 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명에 부합하도록는 사업 특성이 나타나게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근거 :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 4항

○ 사업규모 : 예) ○○개보수/○○개소, 교육 연○○회 등 구체적 수치 기입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축제 및 행사 등 1회성 사업의 경우 행사 당일 외 사전 준비기간과 사후 정산기간(인건비 등 비용 지출기간 등)까지 모두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작성

○ 사업위치 : 사업추진 장소

○ 참여인원 : 사업이나 행사일 경우 실 참여 대상 및 인원 기재

○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총사업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 지방보조사업 세부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일정
A사업	․ ․
B사업	․ ․
	․ ․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예시)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경비 사용방법
총 계			1,625천원(100%)
지방보조금(소계)			1,300천원(80%)
A사업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1,000천원(61.5%)	○출연료 100,000원 × 10명 = 1,000,000원	계좌입금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300천원(18.5%)	○현수막 제작 60,000원 × 5개 = 300,000원	카드사용
		인쇄비
		국내여비
		숙박비
		식비		○사업계획회의 참석자 식사제공 5,000원×60명=300,000원
		간담회비(다과비)
		물품구입비
	기타 활동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8,000원×1식×3명=24,000원	카드사용
자부담(소계)			325천원(20%)
A사업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운송비	물품 운송비
	사업비	임차비	300천원(18.5%)	00회관 임차1일 (00시간 기준) 500,000원	카드사용
		기타
	기타 활동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사업비, 기타활동비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업무추진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 = ㅇㅇㅇ천원

③ 경비사용바법 :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계좌이체(인건비 등)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행사 참가비	5,000	10,000원*500명

○ 수입금 사용계획

- 보조사업 수행목적에 맞도록 사용/기타 이자수입과 함께 자치단체로 반납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에 준하여 작성

□ 기대효과

○ 정량적(구체적) 기대효과

- 사업목표 및 사업성과 간 연계를 통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 정성적(추상적) 기대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당해 연도 신청(예정) 보조사업 목록

○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담당부서명, 보조사업예산 10,000천원)

○ ******지원사업 : 지원신청 예정

□ 과거 보조사업 수행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

○ 수입금 집행내역 정산 → 정산 완료

【붙임 3】

보조금 월별 교부신청서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	보조금 월별 교부신청액 (A)	보조금 외 경비부담			비고
			소 계 (B)	자 부 담	기타 (기부금등)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2020.1.1.시행)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 예외규정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천만원미만, 기초는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의 협의한 사업

[붙임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붙임 5】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영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영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영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의 준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지방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내용 변경)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경비(자부담포함)의 배분변경,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승인없이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 사용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이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                               예시) 홍보비, 강사료, 식대, 소모성물품구입 등 항목간 10%미만 변경

- 동일보조비목(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 예산변경이 항목간 30%미만인 경우               예시)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 유사 비목 간 변경 및 비목 내 소액 금액 조정 사용

※ 다만,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 시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이 가능하다.

4. (전용 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전용통장(농협 또는 대구은행)과 결제 전용카드를 개설하여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하여 사용한다.

◾ 보조금 관리통장 명의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비법인) 단체일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다.

5. (일괄인출금지 및 지출결의서 작성)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며, 보조금 지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6. (교부결정 이전 사업비 보전 불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7. (자부담 집행기준) 보조 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라 정산 후 보조금을 감액조치 한다.

8. (수행상황 보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보조사업의 관련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수행상황 점검) 소속 공무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 (계약)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체 사업비 중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11.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완료,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의 정산을 수행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법령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2. (집행잔액 반납) 다음의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가. 정산 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이자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13. (보조사업의 이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 단,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4. (반환 및 상계)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15. (교부결정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교부된 보조금과 발생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사업의 개별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보조 결정시 재원비율에 의한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바.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시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조례에 의한 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차.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16. (이의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7. (수입금의 사용) 보조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입금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 후 집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정산 시 함께 정산 후 집행 잔액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18. (보조금 제한)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가 지며,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시장은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

19. (수행배제 등)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