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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약관

제1장 총칙
1. 목적
  • 이 약관은 영주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A. 회원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ID를 부여받은 자
B. ID : 시청에서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C. 비밀번호 :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D. 해지 : 이용자 ID의 사용중지

3. 효력의 발생과 변경
가. 이 약관의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나. 시청에서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4. 준용규정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5.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시청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6. 이용 신청
  •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실명확인 후 시청에서 제공하는 가입신청서에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신청의 승낙
가.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
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B.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C.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D.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E.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F. 기타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8. 계약사항의 변경 등
가. 회원은 회원정보변경 메뉴를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성명, ID 등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성명,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9. 시청의 의무
  • 시청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회원의 의무
가.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 시청에서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시청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시청에서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1조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A.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B.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C.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D. 시청의 저작권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E. 시청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F. 시청 또는 제3자에게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G.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H.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I.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라.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시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ㆍ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11. 제공 서비스
가. 시 대표 홈페이지(yeongju.go.kr)회원이 되시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e영주, 인터넷방송, 사이버두루미, 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 편리하고 안정적인 웹메일과 웹하드 및 홈빌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로그인 하시면 별도의 인증없이 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하며, 이벤트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각종 시관련 정보(메일링)를 신청하여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가.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나.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시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시청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3. 정보의 제공
가. 시청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혹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시청은 서비스 개선 및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시청은 불특정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4. 게시물의 관리
  • 시청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A.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B.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C.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D.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E.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F.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G.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H.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I.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J. 연습ㆍ오류ㆍ장난성의 내용
K.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15. 저작권
가. 모든 컨텐츠에 대하여 시청의 허락없는 무단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시청은 게시자의 동의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에서의 게재권을 가집니다.
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정검 등의 필요로 시청에서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17. 서비스 제공의 중지
  • 시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A.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B.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C.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D.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E.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18. 서비스 이용 책임
  •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시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9. 계약의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청에서는 신청 즉시 해지 조치합니다.

20. 이용제한
  • 시청은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A.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B.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C.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D.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E.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F.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G.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H.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I. 시청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J. 회원이 메일이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K.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하였을 경우
L.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M.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N.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면책
21. 면책조항
가. 시청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시청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기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라. 시청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본 사이트와 연결된 제3자에 의하여 유지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의 내용들에 대하여 시청은 아무런 통제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대하여 시청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시청이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시청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시청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시청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22. 재판 관할
  •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청은 본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도ㆍ감청 등에 의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은밀한 탐지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는 관계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이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여 정보화사회에서 통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영주시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명시합니다.
영주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영주시 홈페이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영주시 홈페이지 방문 시에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공지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호정책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영주시 홈페이지의 정책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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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홈페이지는 행정정보를 비롯한 각종 컨텐츠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보다 편리한 사용을 위해 귀하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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