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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으로 가는 길 영주시평생학습센터

제3장 평생학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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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설치)
1)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주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영주시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1) 센터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방법 및 관리 등은「영주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설의 사용)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 안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평생학습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강당 및 부대시설
2. 소회의실(강의실) 및 부대시설
3.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6조(시설의 사용자)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2. 시 안에 사무소를 둔 기업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7조(사용승인 및 취소 등)
1)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사용료 등의 징수)
  •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 한다.
제19조(사용료 등의 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 시장은 평생학습 시설의 사용, 교육 수강 등을 취소 또는 중단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및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전액
2. 신청인이 사용 또는 수강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 : 전액
3. 강좌개설일 이후 수강 취소 신청을 한 경우 :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전액
제21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1)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시장은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dt>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교육 수강자가 당초 모집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이 되어 폐강하는 경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2.25 조례 제924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1) 영주시 평생학습 조례는 폐지한다.
2)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영주시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